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중 FTA (문단 편집) == 비판 == [[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308120506|기사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971686606019712&SCD=JA11&DCD=A00101|기사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739|기사3]]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0328|기사4]]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41216177&nidx=16178|기사5]]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1411041454151|기사6]] [[http://m.zum.com/news/economy/9247583|기사7]] [[한EU FTA]]때도 그랬지만 한-중 FTA 역시 [[한미 FTA]]에 비해 반대시위 여론은 매우 적은 편이다. 우선은 관세만 풀고 별도 조항을 통해 쌀 포함 일부 취약 상품에만 관세면제제한을 걸어버린 상태에서의 지금 한중 FTA 타결 협정문 상으로는 불리한 게 없다고 보는 인식이 있어서라고 한다. 사실, 한미 FTA 때의 가장 격렬했던 반대논리는 주요시장과의 첫 FTA이기도 했고, 농축산물 수입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강화를 우려한 농민단체가 극구 반대했었기 때문이다.[[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13|#]] [[한미 FTA 반대시위]]와 같은 사항이 나지 않는 건 수많은 FTA를 통해 FTA에 대한 찬반논쟁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즉 반대세력으로 나설 세력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농민단체 위주로의 소규모 반대입장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11/10/0812000000AKR20141110065201055.HTML|기사]] 게다가 한중FTA 성격이 [[중국]]이 [[대만]]과 체결한 [[ECFA]]와 매우 닮아있는데다가,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맞추어서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는 등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31/2015103102461.html|합의]]를 보내고 있어서 한국의 중국의 경제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 시키며 위험한 성격에 있는 FTA이기도 하다. 더욱이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대만경제처럼 중국에게 종속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당장 한미FTA 때 투자자국가소송([[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문제가 오히려 한중FTA에 더 불리하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여론조차도 없는 게 현실인 점은 현재 한중FTA에 대한 공개도 수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인식부재와 함께 한미FTA의 반대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추가적으로 당장 특히 FTA 전후로 [[샤오미]]나 [[알리바바]]등의 중국 회사들은 FTA 비준 통과 시 '''한국 공식 진출'''을 대놓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를 한국 IT 업체들이 쉽게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미FTA와 비교해본다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인 게 현실이다. IT업체도 이 지경인데 중소 제조업체들은 더 심각한 게 중국의 저가 제조업에서 오히려 더 잠식당할 위험마저 있다.[* 사실 농업보다도 제조업이 입는 타격이 그 여파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저가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현재 중국이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부분까지 보면 그 여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을수도 있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에 반대입장이다. 공산품 관련해서 우리가 압도적 이익이라고 평가하는 현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맞추어서 본다면 오히려 환영을 해야 할 세계적인 제조업분야에 손꼽히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한국경제의 완전한 중국화의 우려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본다는 2차 산업이 이러하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1차 산업인 농산품 분야는 가뜩이나 한국의 농수산물이 중국산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극복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는 점은 가장 큰 치명적 단점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처럼 정보공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통부재로 악명높은 박근혜 행정부의 비공개정보수준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광고로는 한중FTA체결을 독촉하며 긍정홍보에만 열을 내고 있지만 정작 한중FTA에 대한 조항들에 대한 이해도나 공개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한미FTA때와 비교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지금 당장 공개된 수준에서조차도 균형외교 운운하면서 중국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들러리나 서주는 대중국외교를 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과연 우리 주도권을 제대로 찾았을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즉 이러한 비공개적 입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못 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고 결국 독소조항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여 우리 이익을 양보를 강요받아야하는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앞서 나온 제조업분야의 반대여론은 그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다. 분명 공산품에서 이익이라고 한 입장과 반대인게 무엇인지 본다면 분명하다. 현재 한중FTA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현실이 이 FTA의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경제의존도와 수출비중이 중국이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존도를 더 심화하는 형태의 경제무역협정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것인지조차 의심스럽게하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TPP]]등에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무관심에 가까울정도로 대책준비가 없었던데다가 다른 경제시장 개척에도 지지부진하고 오로지 중국의 경제협력에만 매달려서 나온 FTA라는 점에서 과연 다각도의 경제배분을 통하여 이미 2006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중국발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FTA였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일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수면위로 등장하던 중국발 경제둔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에 있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하겠다. 더욱이 앞서 서술된것처럼 국내에서 이익을 본다는 생산업계의 입장이 너무나 갈리는 상황에서 의견수렴등의 여러가지 파악없이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밀어붙이기식 행보 문제는 여전히 도마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6|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 대해서 한중FTA에 모든걸 다 걸다시피하여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비젼이 없다는게 문제다. 분명 이익집단에 속하는 제조업에 산업경쟁력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하며 홍보에 떠들어대고 있는 제조업과 산업의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에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빙하기 문제는 IMF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였다. 강제로 순환을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된 현실에 한국기업들이 이 문제에서 경쟁력을 위한 강화라는 미명하에 과연 공격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될지는 두고본다면 결국 후자가 될수 밖에 없는 문제인 셈이다.] 2016년 기준을 봐도 중국의 한국시장 잠식률은 지나치게 심화되어서 문제가 될 지경까지 되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1908&code=11151400&cp=nv|중국의 한국기업들 인수문제]] 애초에 이미 한국의 중국경제의존도가 강해지면서 경고되어왔던 한국의 독자적인 자본력 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면서 이러한 경제잠식과 흡수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중FTA의 그런 심화문제는 비판될 수밖에 없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AAD]] 갈등 이후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점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